정책 내비게이터마지막 확인: 2026. 5. 14.

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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🏢 중소벤처기업부📂 고용·창업

📋 정책 요약

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「중견기업법 시행령」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* * 단, 「공정거래법」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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